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 놓인 러시아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300억루블 규모의 횡재세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종군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돈 줄로 러시아판 재벌인 올리가르히를 지목했다. 이달 초 본격화된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반격 성과에 대해서는 서방과 러시아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 상대로 횡재세

13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 재벌들에게 3000억루블(약 4조5480억원)을 횡재세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횡재세는 2021년 이후 연간 10억루블을 초과하는 순익을 기록한 대기업들에 부과된다. 일회성 세금으로 초과 순익의 최대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러시아는 당초 수 주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인도 등에 석유를 계속 판매해 석유 판매 수입을 얻고는 있지만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윤이 예전만 못하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재정에 3조4100억루블(약 51조6900억원) 구멍이 났다. 올리가르히를 상대로 한 횡재세 세수가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비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결국에는 전비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대기업들에 횡재세를 물리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공황이 닥쳤던 2018년에도 러시아는 광산, 금속, 화학 대기업들에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위한 일회성 횡재세 75억달러를 거둬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주가가 폭락하자 계획을 철회했다.

횡재세 도입을 주도하는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 부총리는 13일 러시아 경제일간 RBC와 인터뷰에서 "3000억루블 세금 아이디어는 국가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나왔다"면서 "대기업들은 영리한 정보통이다. 이들은 2021년과 2022년에 엄청난 초과 순익을 거뒀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이같은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속 사정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횡재세 규모 축소를 위해 올리가르히들이 로비에 나서고 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횡재세가 시행되면 철강, 비료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 반격 성과에 대한 엇갈린 주장

남부와 동부에서 반격 작전을 진행중인 우크라이나군의 성과에 대해 서방과 러시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방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는 진전을 보이고 있고, 진군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우크라가 더 많은 땅을 해방할수록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란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했고, 단 1인치(약 2.54㎝)의 나토 영역까지 지켜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 재차 말하건대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조약 5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바위처럼 굳건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전선이 고착되어 있던 우크라 동부와 남부에서는 이달 4일 이후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의 한나 말리아르 국방 차관은 12일 텔레그램을 통해 최근 7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알렸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으나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매체들과 간담회에서 "우크라가 지난 4일 반격 작전을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우크라는 지금까지 서방이 제공한 장비의 25~30%를 손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의 손실은 재앙에 가깝다"며 우크라가 4개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