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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11.2조…원전·공급망·첨단산업 육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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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전년 대비 1천477억원 증가한 11조2천214억원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공급망, 첨단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29일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뉴시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천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천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천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국내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9천388억원에서 2024년 2조1천603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신규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내년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포항 이차전지 단지에 용수시설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154억600만원이 투입된다. 첨단전략 업종에 외국인 투자도 유도한다. 지난 4월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로 10%포인트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는 현금지원 규모를 300% 늘린 총 2천억원까지 증액한다.

첨단산업 인력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한다.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에도 60억8천900만원을 투입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원전 분야 예산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 지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9.3% 증액하고 원전수출보증도 250억원 규모 신설한다.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해체 기술 개발, 중저준위 방폠불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예산도 크게 확대한다.         

                        월성 원전 1호기. 사진=뉴스1

에너지·자원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원 공급망 예산을 8천554억원으로 1천773억원 증액한다.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출자 규모를 526% 늘리고,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259억원에서 2024년 1조6천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2023년 6천77억원에서 2024년 6천853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원에서 2024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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