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진짜5G’로 불리는 5G 28㎓ 대역을 이달 말 포기할 예정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기준 5G 28㎓ 1605개 장비를 설치한 뒤로 지난 4월까지 단 한개의 장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5월 31일까지 의무구축대수 1만5000대 장비를 설치하려면 약 1만3400여대가 필요한데 SK텔레콤은 설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SK텔레콤측은 “28㎓는 B2C로 활용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무수량 구축은 어려울 듯 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28㎓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받은데 이어서 유일하게 남은 SK텔레콤마저 사실상 해당 대역을 포기한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만일 SK텔레콤도 5월 31일까지 의무구축대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할당 취소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5G 28㎓는 이론상 20Gbps 다운로드 속도(현재 5G속도의 20배)까지 구현이 가능해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고주파 대역에 속해 장비를 촘촘히 깔아야하고 아직 기술적 완결성이 부족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일부공간(슈퍼볼 경기장 등)서 활용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활용되진 못하고 있다. 5G 대역은 28㎓와 3.5㎓로 나뉘는데 고주파 대역인 28㎓는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해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로부터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지만 비용부담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자 할당조건인 의무구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5년이 지난 현재 통신3사 모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게 제공했던 값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5G 28㎓ 주파수 대역을 내놔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를 할당받은지 3년 후부터 관련 주파수를 제3자에게 임대·양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1년 말부터 5G 28㎓대역을 제3자에게 임대 및 양도할 수 있었지만 통신3사는 되려 지난 2020년 5G 28㎓ 대역과 관련해 5711억원(낙찰받은 주파수 가격의 93%)을 손실처리했다.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뜻보면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사업성 전망을 제대로 안한채 지난 2018년 5G 28㎓대역 주파수 할당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실적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다만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측은 당시 업계랑 충분히 소통했으며 오히려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에 대해 각 사에 400㎒폭만 주려고 했으나 통신3사가 요청해서 2배인 800㎒를 준 것이라고 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28㎓ 주파수 할당대가인 약 6000억원 가량을 기금수입으로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수입은 ICT 분야 R&D 투자에 주로 쓰였다”며 당초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장밋빛 전망을 했던 통신사에 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5G 28㎓ 대역서 물러나면서 5G 28㎓ 대역은 무주공산이 되버렸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그대로 놔둘수 없다는 점, 그리고 6G의 전초단계로 평가받는 5G 28㎓ 대역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핵심은 한디로 ‘저렴한 분양’이다.

통신3사는 28㎓ 대역을 구축하기 위해 각 사별로 약 5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2000억원에다가 설치비용 3000억원(의무구축대수 1만5000대·1대당 약 2000만원)을 감안한 숫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장비 의무구축대수를 줄여줄 예정이다.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는 사업자 신청내역별로 다르겠지만 지난 1월 보도자료상으로 봤을 때 100개 핫스팟 지역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1개 핫스팟 지역당 10억원(평균 장비 20대)으로 계산하면 약 1000억원 가량이 설치비용이 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장비대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주파수 할당단위도 전국이 아니라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는 수도권 혹은 제주권만 신규사업자는 지정해서 5G 28㎓ 사업을 할 수 있다. 대형 경기장, 공연장, 관광지 등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도 통신3사(각 사 2000억원)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의무구축대수와 주파수 할당대가가 덩달아 줄어들기 때문에 5000억원이란 비용은 ‘1000억원+알파’, 즉 5분의 1 가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기존 통신3사망을 임차해쓰는 알뜰폰 사업을 통해 전국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부 스팟(경기장 공연장 전시장 등)에 한해서 28㎓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업계선 KB국민은행 토스 등 금융권 알뜰폰업자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5G 28㎓대역 신규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저리 대출, 세액공제(최대 15%), 3년 간 독점 주파수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까지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내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통신업계선 “아무리 정부가 파격적으로 혜택을 줘도 B2C 분야서 5G 28㎓ 사업성이 거의 안나온다”며 신규사업자가 등장할지에 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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