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부채 1100조원…8월말 재정적자만 66조원 달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추경호 장관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국가 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재정적자만 66조원에 달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증가하면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 대비 무려 7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문제는 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조달금리는 전월(3.74%)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84%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기준 3년물 금리는 3.95%, 10년물은 4.14%다. 9월에 이어 10월도 일단 금리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정부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8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44조 2000억원 감소한 39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4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 6000억원 줄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법인세가 20조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소득세 13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6조4000억원 등 대부분 세수가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정부의 총지출(425조 8000억원)은 1년 전보다 63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펑크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인 58조 2000억원 적자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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