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5 금통위 요약

1. 동결

2. 한국 경제성장률 1.4%(1.6%) / 물가상승률 3.5%(3.5%)

3. 동결 만장일치

4. 3.75% 인상 가능성을 금통위원 모두 열어둠. 근원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서.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시장의 연내 인하 기대는 여전히 과도함, 300bp 인상된 기준금리 영향을 확인해야함,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 국내 금융안정이 작년보단 안정됐으나, 인하 시 금융안정 불안이 생길 수 있어 아직 인하 기대는 시기상조

5. 지난 달과 대비해 연말 물가 3%대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2%대로 진입하는 것은 지난 달과 대비해 가능성이 낮아졌음. 고용이 양호하고 유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비용 전가가 하반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

6. IT와 중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경기회복은 예상보다 더 1분기 정도 이연되겠으나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할 듯. 연 1.4% 경제성장률이 나쁜 것이 아님.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

7.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작년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때 였음. 앞으로도 외환시장의 개입은 쏠림 현상인지, 펀더멘털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 특정 레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 한미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것. 환율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뿐임. / 외인들의 채권 투자 감소는 한 달간 일어난 일. 기조적인지 여부는 추후 파악해야 함.

8. 초단기금리시장에 개입 한 것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RP매매는 은행만 가능.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으로 초단기금리와 기준금리 괴리가 발생 했었음. 이를 막기 위해 초단기시장에 개입했고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 RP매매를 비은행금융기관도 확대하는 것도 고려중

9. 현재 예상과 부합하는 물가 하락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근원물가 하락은 예상보다 더딤. 현재 경기는 반도체 경기에 좌우되는 부분이 커서 금리와 연관성을 말하기는 어려움

10. 가계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건 단기 통화정책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 중장기적인 과제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나, 다시 증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음. 단기적으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의 급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중장기적으론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함

11. 적격담보자산을 확대 했었는데, 이를 지속 할지는 금통위원들과 토의 해야함.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됨. 만약에 디지털뱅킹의 발달로 파산 우려가 없는 은행도 뱅크런이 발생 할 수 있음. 그때 중앙은행의 긴급대출이 필요한데,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라면 위험함. 제도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 문제임.

12.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장기 저성장에 있음. 5~10년 뒤 노후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듯. 연금과 노동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너무 어려워 진척이 안되고 있음. 단기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

13.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큼. 중국의 해외여행자 증가추세가 빨라지고 있음. 제조업의 재고 소진 후 올라갈 것.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나 하반기 회복 전망. 반도체는 4/4분기 저점 예상. 연말가면 헤드라인물가와 코어 물가가 비슷해질 것. 호주도 인상했음. 절대로 인상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달라. 향후 몇개월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을 꺾으려는게 아님.

14. 전세 문제는 저금리 + 과도한 유동성 + 제도적 문제 + 빠른 긴축으로 생긴 복합적인 것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는 부동산 연착륙 예상으로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 중. 소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관들의 대처 방안을 마련 중. / 현재 금리를 지속 유지한다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임. 그러나 연체율로 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임. 소수의 기관과 취약계층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15. 내년 물가가 2% 달성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음. 한미 금리 격차 /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원화절하는 이미 반영됐다고 말한 것임.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국내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대외지표의 영향력도 적지는 않을 것. 현재 환율 고점이라고 언급한 적 없음. 성장률이 1%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님. 따로 레드라인이 있지 않고 물가, 금융안정, 성장 등을 모두 고려함.

16. 미국 부채한도는 해결될 것.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음.

17. 세수부족은 대응 방법이 다양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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