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 주도 수출프로그램 참여·공급망 공동 구축’ 제언

(왼쪽부터) 돔 모양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2·3호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한 원자력 발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전경련이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인 박상길 박사에 의뢰해 작성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13개국에서 총 34기의 수출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수주한 원전은 23기(67.6%)에 달했다. 중국은 원전 4기를 수주해 11.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일본, 독일 등 원전 강국으로 꼽혔던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에 돌입했고 이때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잠식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복원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모듈원전(SMR)을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규 원전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퍼스트’(FIRST)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퍼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문제는 SMR의 연료로 쓰이는 고순도·저농축 우라늄(HALEU)의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인데, HALEU 공급은 러시아 테넥스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HALEU 농축시설 건설사업에 지분투자 혹은 설계·조달·시공(EPC) 형태로 참여해 미국과 함께 원전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이 SMR을 중심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