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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GDP 호조·은행 강세에 상승

뉴욕증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긴축 발언에도 성장률 호조와 은행주 강세에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9.76포인트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8포인트 상승했고,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42포인트 하락해 거의 변동이 없이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지속 발언 등을 주목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개장 전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은 2.0%로, 이전에 발표된 잠정치인 1.3%와 시장의 예상치인 1.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3.8% 증가에서 4.2% 증가로 상향 수정됐고, 수출은 지난 4분기에 3.7% 감소한 데서 1분기에 7.8%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대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 회복 속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파월 의장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7월 인상 후 9월에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7월과 9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주택 미분양 3개월째 감소…매매량 회복세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865호로 전월 7만1365호 대비 3.5%(2500호)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은 1799호로 전월 1만1609호보다 7.0%(810호) 감소했고, 지방은 5만9756호에서 5만866호로 2.8%(1690호)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미분양은 4월 158호에서 지난달 1144호로 8.1% 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만2733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 8639호, 충남 7131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분양 물량 자체는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인 6만2000호을 뛰어넘는 수준인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보다 2.0%(176호)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적지만, 전국적으로 소폭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5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5만5176건으로, 전월보다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12.7% 줄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량이 4만746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9.8%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3711건 거래돼 전월 대비 24.5%, 전년 동월 대비 56.5% 늘었습니다.

◆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위헌"…파장 예고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도입된 겁니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제도가 기회가 아닌 특권 확대"라고 지적했습니다.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기초연금 유지 어려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능 가능성을 점검했는데요.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지출액(경상가격 기준)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민연금 A값 대비 13.9%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원(경상가격 기준)으로,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80년 4.4%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기한 넘겼다…노사 입장차 못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오후 11시 20분께까지 이어갔음에도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돼 올해까지 총 37차례 심의가 이어졌지만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합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시급 95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 남부지방 많은 비, 수도권 낮 기온 30도 이상

금요일인 오늘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남부지방(남해안 제외)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동반되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저지대 침수, 공사장·비탈면 붕괴, 산사태, 급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릅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