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역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시는 8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32% 받았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이 아닌 다른 아파트들은 15%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과거(2009년)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 "높이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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