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2조원 투자 반도체법 합의…주판알 튕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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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광춘 기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 반도체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반도체 시장점유율 9%에서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S:000660) 등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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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반도체법 3자 협의 통과…”미국·아시아 의존도 낮출 것”

18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반도체법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반도체법 3자 협의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모여,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다.

반도체법은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생산공장, 연구개발(R&D), 설계부문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일괄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망도 확대 지원하게 된다.

EU의 반도체법 합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EU 내 반도체 생산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반도체 패권에서 밀릴 경우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EU는 이번 반도체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KS:005930) 화성 반도체 15라인 내부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 미비…시장성·선투자 때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EU 반도체법이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장 미국처럼 보조금 등 규제가 까다롭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주판알을 튕기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럽 반도체 시장성이 낮고,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EU에 추가 생산시설 투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