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해임안을 제출한 바 있는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재(집행)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기의 정의’라고 말했다”면서, “이제 의회가 건전한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복수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에 대해 진행한 심의(마크업)에서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두고 미국은행협회(ABA)가 반발에 나선 가운데,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ABA에 서한을 보내 “ABA의 비판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신탁, 신용협동조합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ABA와 미국무역협회는 회원사에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이점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톰 에머(Tom Emmer)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금 전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의 P2P 디지털 경제를 구축할 때 미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디지털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생태계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미국 상원 지도부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이번주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 내 정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 

개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의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암호화폐 ATM 업체들이 ATM 위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등 의원 4명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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