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회동에도 돌파구 못찾아
바이든 "디폴트 선택지 아냐"
매카시 "3개월 임시 유예안 합의 계획 없다" 일축
여야 대치에 시장 불안…단기국채금리 5.53% 급등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전격 회동했으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6월 초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가 또 다시 나왔다. 여야 대치 속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단기 국채 금리는 치솟았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상·하원 지도부와 부채한도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별 성과 없이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오는 12일께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동에 대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면담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협상 전 기자들과 만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3개월짜리 임시 유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합의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백악관 측도 임시 유예안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난 1월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특별조치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대치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긴축 등으로 경제가 취약해진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디폴트 사태에 빠져들 경우 수백만명에 달하는 실직, 금융시장 혼란 등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달 초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디폴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장기화 시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개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X-데이를 6월초~8월초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 2월만해도 여름~초가을로 봤으나, 시점을 더 앞당겼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예측한 X-데이인 다음 달 1일과도 비슷한 시점이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달 전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책입안자들은 유권자와 국가를 재정적 재앙 위기로 몰아가면서 미국의 신용을 놓고 매일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확률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다. 이날 오후장에서 6월6일 만기인 국채금리는 5.53%까지 급등했다. 앞서 옐런 장관이 X-데이를 6월1일로 제시하기 이전 금리는 4.85% 수준이었다. WSJ는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은 지난 10여년간 부채한도 대치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특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단기 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꺼리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우존스는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둘러싼 우려로 단기 국채금리가 상승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디폴트 여부는 향후 대권 판세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