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문화교류 등 사업
3월까지 집행률 한자릿수 그쳐
감염병대응 예산도 13%만 집행
'불용' 없다지만 가능성은 열어둬

3월까지 예산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들이 정부의 '불용' 사업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 예산, 남북협력 사업 등이 유력하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부족이 확실시되는 올해는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 불용에 대해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와 유사하게 전년 대비 세수 감소를 겪었던 2013년과 2014년에도 정부는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의 예산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13년 당시의 세수 감소가 8조5000억원, 2014년은 10조9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 1·4분기까지의 세수 감소가 이미 25조원에 이르며 불용 가능성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강제 불용은 없다고 밝힌 추 부총리 역시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상반기 내 65%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상반기의 반인 3월까지 시기적 요인이 적은 사업은 약 30%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야 한다. 아직까지 20% 미만의 예산집행을 보이는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불용 후보'다. 정부에서 공개하는 열린재정 내 지출 현황을 확인해 보면 기금 간 거래나 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아직 '삽을 뜨지 못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역대 정부에서 세수결손 시 주로 전용하던 통일·외교 예산이 여전히 불용액 유력 후보로 점쳐진다. 지난해 불용예산 14조4892억원 중 통일·외교분야의 비중은 9.1%(1조3458억원)였다. 통일부의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은 1.4%, 남북사회 문화교류 사업도 7.5% 집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일관계 회복과 엑스포 유치 등으로 과거 수준의 불용은 어렵다는 예측이 있지만, 외교예산 역시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가운데 하나다. 공공관리기금 예탁을 제외한 20개 프로그램 가운데 7개 항목이 3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자관계 협력사업은 13.4%, 국제법적 대응 강화는 14.5% 수준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감소가 예상되는 보건분야도 감염병위기대응사업 178억여원 가운데 3월까지 23억여원만 쓰며 13.1%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시점의 지출만으로 사업의 존폐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사업특성, 하반기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한 푼도 쓰지 않던 사업이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세제잉여금과 여유기금 활용을 통해 예산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 불용은 당초 필요하다고 여겨진 사업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신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 기회까지 박탈하며 오히려 경기대응 여력을 줄일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재정적자 심화가 때이른 '불용' 논의를 자극하고 있다. 3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전망치인 58조원 적자 규모에 가까워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북관계 악화로 인한 통일·국방 분야 예산 등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장기적 경기대응력을 위해서라도 적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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